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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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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정부의 과도한 제재인가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위한 희망인가
목차
1. 셧다운제 란
2. 셧다운제 논란과 배경
3. 신문사별 보도/ 해외 사례
4. 찬반 논란
5. 토론
1.‘강제적 셧다운제’ 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논란 배경
현재 전체 청소년의 약 12.4%
(약 87만명)이 인터넷게임 중독
80.6% 매일 인터넷 사용
평균 수면시간은 불과 6.3시간
6만8000여명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사회적 일탈 등 일상생활 장애
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최근 주요 사건
부산서 부모와 갈등 게임중독 고교생 입학식날 투신자살(2011.3)
게임중독 미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10.12월)
게임중독 중학생 게임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 후 자살(‘10.11.16)
게임중독 20대 게임 중독 꾸짖는 모친 살해(‘10.2월)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물
2명 이상 네트워크 (다중접속)를 통해 온라인 게임
(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간 적용 유예)
7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2011년 11월 20일 부터 적용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발안 )
셧다운제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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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셧 다운 제도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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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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