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원인과 그 전개과정
남북한 분단체제와 동북아 냉전체제를 고착시켰던 한국전쟁은 그 이전 시기 국내외 갈등의 최종적 귀결이었고 그 이후 남북한 분단사회의 출발이었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의 기원은 일제 때부터 비롯되고 해방정국에서 현재화된 혁명과 반혁명의 갈등, 즉 반제반봉건혁명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며, 국제적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대립하게 된 미소의 대립과 그 속에서 전개된 동아시아 사회주의적 민족해방투쟁세력과 미국 또는 미국이 지원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소의 대립 등이 다차원적인 한국전쟁의 기원인 것이다.
1947년 이후 국내외적으로 적대적인 양극구조는 점차 분명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이러한 양극 구조적 대립의 심화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의 구조적 배경이 된다. 195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국의 정책이 이제까지의 봉쇄정책에서 롤백정책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롤백정책은 38선 이북으로까지 미국의 행동반경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1950년에 들어 남한정권의 내부 위기, 북한 군사력의 강화, 대만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미묘한 주변정세 등이 겹쳐지면서 상황은 한국전쟁으로 치달았다.
1949년은 미소 양군이 철수하면서 남북한 정권이 자신의 일정한 독자적 재량 하에 적대적인 대립과 충돌을 고조시켰다. 이 시기 5월에서 8월까지의 38선 분쟁, 7월에서 10월까지의 남한 무장유격대의 공세 등 내전이 전개되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은 남한내 무장유격투쟁에 대한진압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38선 분쟁에 대해서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통제하였다. 이러한 것은 이승만의 호전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기인한다고 할수 있다.
남한 이승만 정권의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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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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