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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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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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1) 선 건설 후 통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
2)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94.8.15선언)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 8.15)
7.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단계통일론
1)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8.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평화번영 정책
9.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1) 비핵 개방 3000
2) 한반도 신 평화구상
3) 3대 공동체 통일구상

Ⅲ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 전략
2.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천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2) 196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남북연방제’
3) 197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 연방공화국’
4) 198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6) 200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 ‘낮은단계의 연방제’

Ⅳ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통일의지
2. 통일이념 : 자유민주주의 vs 사회주의의 완성
3. 통일 주체 : 민족전체의 통일 vs 근로인민대중의 통일
4. 통일 목표 : 자유민주주의 체제 vs 사회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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