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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을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한 A+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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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당연지정제
(1) 당연지정제도의 개념
(2) 당연지정제도의 장점
(3) 당연지정제도의 타당성
2. 계약지정제
(1) 계약지정제의 개념
(2) 계약지정제의 문제점
3. 나의 의견 - 당연지정제 완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제기
III. 결론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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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민영보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 회사가 약관에 제공하는 보장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영보험을 들어 의료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해 치료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던 환자들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의료산업화의 단초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정책 철회로 없었던 일이 되었지만 잘못 설정된 정부의 정책으로 한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자료는 당연지정제와 계약지정제의 개념을 기술과 양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제도에 대한 근거 서술한 레포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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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 개선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수상집
노동부(2010). 노동백서
노동부(2009). 산재보험사업연보
권영순(2007). 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 받는다. KDI경제정보센터. 제18권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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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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