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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봄 성매매, 지상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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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봄 성매매, 지상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2조』
[말과 글]
성매매 합법화
[목차]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성매매 합법화의 내용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
1. 생물학적 이유
2. 체계적 성병 예방
3. 경제적 이득 효과
4. 여성 인권 보호
5. 법률적 근거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
성매매 특별법이란
- 성매매를 방지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 생존권 위협
- 인권 침해
- 성매매 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지 못함
- 성매매 방지가 아니라 처벌에 집중
- 성매매 특별법’이 법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함
성매매로 올린 범죄수익을 ‘조직운용비용’으로 사용
(직접 운용, 보호비 명목 갈취)
지하경제로 돈이 유출됨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성매매 풍선효과
1. 유사 성매매업소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2. 유사 성매매업소 규제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3. 유사 성매매업소 여성들을 보호하기 힘듦.
‘합법화’의 의미
“:성매매 여성을 법 안에서 보호하자.”
합법화의 내용
1.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명부 작성 및 등록
2. 악의적 포주 근절
3. 성병 정기검진 의무화
4. 성매매 시장 진입과 퇴출의 자유 100% 보장
[목차]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성매매 합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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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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