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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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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말하다
목 차
성매매란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
성노동운동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방문
결론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은 어떠한가
변종 성매매 업소 10배 증가.
성매매가 음성화 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져
성매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변종 성매매업소와 온라인상 성매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가 음성화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뉴스데일리 2011.9.21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0년 30건에 103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382건에 637명으로
건수로는 10배, 인원은 6배나 증가했다.
성매매란 무엇인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유형과 실태는 어떠한가
전통형
산업형
비업소형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
- 집장촌, 길거리에서의 성매매 등
성매매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닌 업소에서 부가 서비스 형태로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형태
- 유흥주점, 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
특정 업소나 포주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성매매 유형
- 인적매개형 성매매, 전자형 성매매, 직거래형 성매매 등
합계
전국성매매실태조사, 여성부(2007)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보수적 금지주의 성매매는 범죄이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 처벌
여성주의적 금지주의 성매매는 여성 억압적 젠더 질서의 표현이
므로 성구매자만 처벌(성구매, 알선, 포주,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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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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