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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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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4p
Ⅲ. 결론 …………………………………… 10p
참고문헌 …………………………………… 13p
Ⅰ.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욕(利慾)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規範)1)1)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 도덕, 윤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기준의 강제성, 타당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한 집단에 존재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의 집합을 규범으로 보았다.
이 없는 집단은 상호간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 되어왔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은 담론(談論)2)2) 현대사회에서 담론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패러다임(paradigm)이라 할 수 있는 거대 담론에서부터 사전적 정의인 담화하고 논의함을 뜻하는 좁은 의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담론이란 한 집단 안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통한 규범 제정은 대표적으로 입법(立法)3)3) 법의 정립작용.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실질적 개념의 입법과 특수한 법형식인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형식적 개념의 입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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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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