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1)
1. 서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규모의 폭발적 증대, 그와 연관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2)2) 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충격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개념체계를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흡수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념체계 그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요하게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미국의 ‘90년대 장기호황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新경제(new economy)’론과 관련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기술(IT) 활용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대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 경제의 서비스․소프트화로 인한 경기변동완화 등이 장기성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생산성향상에 의해 경기호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며, 이에 의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다시 투자를 유발하여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이 형성되므로 경기변동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윤택, 1999).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예를 들면 정보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가라는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만만찮은 의문(이른바, ‘생산성 역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3)3) IT투자규모와 노동생산성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개별 기업수준에서는 양자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나, 산업전체 수준, 특히 서비스부문에서는 오히려 부(負)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경우도 많다(Brynjolfsson Yang, 1996).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新경제’가 경제적 성과의 크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크기의 성과를 특정 부문이 더 많이 가져가는 재분배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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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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