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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의독과점적시장구조의유지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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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産業의獨寡占的市場構造의維持經路
:內需-輸出市場間販賣移動*
Ⅰ.序論
Ⅱ.假說의設定
1. 輸出産業의세類型의市場構造
2. 假說
Ⅲ.實證分析
1. 模型의設定
2. 實證分析의結果
Ⅳ.結論
Ⅰ.序論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구조의 독과점화가 초래되었으며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실제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장규모의 성장과 산업의 집중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1)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Curry George(1983)에잘 요약되어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으로는 장지상(1995)을 참조할 것.
. 이것은 결국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가 성장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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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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