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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규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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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위주의 사회에 대한 규제 및 대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부의 재벌규제
1. 규제를 보는 시각
2. 규제정책과 그 평가
Ⅲ. 재벌대책의 검토
1. 재벌규제론 2. 재벌해체론
Ⅳ. 경제민주주의를 위하여
1. 공동결정제 2. 종업원지주제
Ⅴ. 맺음말
Ⅰ. 문제제기
재벌문제에는 오늘날 한국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경제발전의 애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재벌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재벌이 지배적인 경제집단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 논쟁에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커다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재벌을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6공화국까지는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명분으로 재벌육성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도 가중되는 압력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재벌들은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1)*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1)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의 시각과 인식』, 1986
재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개방화에 따라 관철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즉 개방화에 따라 외국거대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면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판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재벌규제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들의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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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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