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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기업간하청거래의성과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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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업간 하청거래의 성과에 관한 연구
I. 서론
본 논문은 한국에서 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정착된 기업간 하청계열거래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간 하청계열거래는 거래당사자인 발주기업과 수주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간 한국에서 성립된 하청계열거래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하청계열거래가 생산요소시장에서 구매자인 발주 모기업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점과 하청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두가지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업간 하청거래가 가장 발달되어있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촛점을 두어 하청계열거래의 성과를 검토한다. 본 분석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자료,완성차업체 5사의 기업내부자료,기타 2차자료 등이다.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면담과 사례조사에 의거하였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절에서는 하청이론을 검토한다. III절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업체 5사의 하청기업 1021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자본성격별로 계층 구분한 뒤 계층별로 하청거래의 특징을 비교한다. IV절에서는 완성차업체 K사의 사례를 통해서 하청계열화가 모기업의 독점력과 하청기업의 생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한다.
II. 하청이론 검토
1.從屬資本主義論에서의 下請理論1)1) 이민진,이경용,조희연(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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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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