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경상남도환경정책의방향
|
|
|
 |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방향
Ⅰ.서론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또한 어떠한 가치 및 목표를 추구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상남도의 발전방향 및 추진사업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상은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이다.
지역환경정책은 자율적, 자치적이기보다는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개발 및 환경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의 흐름과 중앙정부의 가치성향에 의해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자치역량이 미흡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경남은 1960년대 이후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고 이의 결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과 함께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불과 1년 앞둔 1999년의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은 과거의 성장중심 가치추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과 함께 우리 경남도 지역, 지방 수준의 발전정책의 틀을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경상남도에서는 각종의 부분별 환경프로그램들이 수립, 집행되어 왔었고 녹색경남21실행계획을 비롯한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기본 틀이 누적적으로 구축되어 왔었다. 그리고 올해는 최초로 경상남도 환경기본계획이 집행되는 원년이다. 따라서 도단위의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지역환경정책이 기존의 각종 개발계획과 동일하게 도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경상남도 환경정책 방향을 추구해야 할 가치, 환경정책의 기본 틀, 주요 과제 및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1. 환경친화적 정책조정
.... |
|
|
|
 |
|
|
|
|
|
|
|
|
|
|
|
| |
|
|
|
2011.05.23
1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