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과정의 속성
1. 재개발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도시재개발의 구역선정은 도시미관, 물적 시설의 상태, 재해위험도 등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포함해 종합적 과학적 합리적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불량주택지구(slumarea), 환경악화지구, 중심부의 이용률이 낮은 주택지구, 연쇄상업지구, 재해위험지구 등이 대상구역으로 선정되는데1)1) 재개발지역은 지역의 노후도에 따라 ① 안정지역(stable),② 보전지역(conservation),③ 노후지역(blighted),④ 불량주택(slum)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들의 세부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盧椿熙,都市學槪論, (서울螢雪出版社, 1988), pp.222224.
가. 물리적 위생적 기준
① 불량한 주택지역 내 전체 주거에 대한 불량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
② 주택 고밀도주택의 평균대지면적이 일정기준데 미달하는 경우.
③ 거주인의 과밀한 주택 내에서 방한 개당의 평균사용인 수를 알고, 그 수치가 일정기준을 넘는 주택의 전체주택에 대한 백분율로서 표시.
④ 토지이용 및 환경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며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유무, 매연, 냄새, 먼지, 소음, 빛의 반사, 진동의 유무, 기타 공지의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영세성 등이 기준.
⑤ 교통 및 가로율주요간선도로와 접하는 가의 여부, 트럭의 통과등과 같은 많은 교통량이 기준.
⑥ 건물의 연령 및 구조건물의 연령 및 구조의 양부로 각 지구의 건물의 노후화의 정도가 기준.
⑦ 공공시설중․고등학교는(1.6km), 국민학교(800m), 어린이놀이터(800m)까지의 거리와 그 도중에 교차점이 있는지의 여부, 공원의 유무 등이 기준.
⑧ 수해의 위험성 및 지반침하이러한 지구는 원인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토지, 건물의 이용방식 등이 기준.
나. 사회적 기준
① 범죄의 발생범죄발생률과 범죄발생 분포 등이 기준.
② 인구밀도인구의 과밀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 |
2011.05.23
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