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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임금률과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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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임금률과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Kantor와 Fishback(1994, 1995a, 1995b)은 미국 여러 州에서의 산재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의 도입시의 상황에 관한 일단의 연구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게 된 경제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도입되면서 근로자 가계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는 당시의 민간 보험회사들이 개별 근로자들의 산재위험을 잘 인수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민간의 상해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었다면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 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산재보험이 도입되어도 그것이 이미 들어놓은 보험만을 대체할 것이지 가계의 저축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의 저축액에 감소가 있으므로 이것은 근로자 가계가 민간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장래에 대비해 저축을 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산재보험의 도입으로 민간보험을 잘 이용할 수 없었던 위험기피적 근로자들이 기업의 책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임금률을 낮춤으로써 산재보험의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일부 전가시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별로 손해를 본 것이 없으며, 기업가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산재보험 제도의 도입은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파레토 효율적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자들이 도입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기업가에게 양보하는 한에서 파레토 효율적이 되는 보상적 기준에 의한 효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하는 노동시장의 모형을 만들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재현해 보고, 추가적으로 Moore와 Viscusi가 1970, 80년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보험이 임금률, 안전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을 같은 방법으로 모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모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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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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