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정착화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적관점에서 본 한국지방자치의 현실
1.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개관
2.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현실정치
(1)지역이기주의
(2)대통령 중심주의
(3)보수양당제
(4)한국지방 행정민주성의 현주소
Ⅲ. 지방정치의 민주화 방안
1. 사회문화의식의 개선
2.지방분권화 및 자치행정 조직의 내부구조 강화
3.의회와정당,이익집단 역할의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Ⅰ.서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3연이 지났다. 우리는 1995년 7월 1일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결실들이 엄연한 하나의 현실로서 우리 앞에 구체화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16일 군부쿠데타에 의한 군부세력의 집권에 의해 중단되면서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전기간 동안 군부집권 세력이 경제개발, 산업화, 능률화 등 물질적 근대화를 앞세움에 따라 민주화는 뒷전에 밀리면서 정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 일관하였다. 또한 1981년 제5공화국의 출범이후 지방자치 실시 전까지는 집권세력의 집권전략의 일환으로 철저히 외면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은 정치세력의 독재화, 행정의 중앙집권화, 그리고 국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소외에 대한 인식이 사회․ 경제․정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실현, 즉‘위로부터의 문제해결‘ 보다는 ‘아래로 부터의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의 진정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민, 즉 주권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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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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