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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제3섹터운영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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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제3섹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제3섹터의 의의 및 유형
1. 대두배경 및 필요성
2. 개요
3. 유형 및 우리나라의 제3섹터 현황
4. 외국의 사례
Ⅲ. 제3섹터로서 원주시 공영개발 사업
1. 전국 현황
2. 현재 제3섹터 추진현황
3. 원주시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책
1. 문제점
2. 제3섹터의 확대
3. 장기적 개선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Ⅰ.서론
오늘날 지방행정은 기능면이나 규모면에서 국가행정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살게 되면서 주민의 욕구와 기대는 종전보다 더욱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한 풀뿌리 민주주의(The Glass of Democracy)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정력을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지방재정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팽창이 불가피한 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의한 수입은 법운용상의 경직성, 납세자들의 민감한 조세저항 등으로 세원은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평균 지방재정에서의 자주재원 비율은 68% 수준이나 단체에 따라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단체가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1)1) 장병구, “지방행정의 경영전략”,『자치경영』1993.봄호, 자치경영협회, p.6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도시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성 증대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직결되므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지방자치의 긍극적 목표가 되는 주민복지증진의 기반이 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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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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