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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반부패청정사회실현을위한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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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반부패 청정사회 실현을 위한 현안과제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제 평가와 전망
Ⅰ. 국제 반부패라운드의 등장과 참여정부의 역사적 사명
변화와 개혁, 통합과 균형, 평화와 번영을 국정목표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4대 국정원리와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개월을 넘기면서 그간 수면아래 고여있던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정권 초반부터 한국호 순항의 기미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지세력으로 간주되어 왔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과 집단들의 갈등과 대립구조의 일시적 분출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대치상황이 정권출범 초반의 허니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기야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이해단체에 대해 대통령이국가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현재 국정운영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제몫 찾기 행태로 혼란스럽다.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연이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을 보면 우리 나라는 마치 로또복권식의 한몫 챙기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이익집단들과 일반 국민간의 인식의 간격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통치의 원칙과 기준을 양보하면서까지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하거나, 양자의 동시만족을 위해 임기응변적 수사(rhetoric)로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populism)적 국정운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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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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