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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와비행의현실태및대처방안과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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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현 실태 및 대처 방안과 개선책
1.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수차에 걸친 정치적 혼란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통해 60년대의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으나 물질만능, 한탕주의 등 사회적인 역기능 또한 증폭되었다.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에 대한 관심은 파행적인 교육환경을 불러 왔으며, 여기에 더해 조변석개로 바뀌는 입시제도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성적이 행복의 전부이며,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곧 효도’인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 중 75%의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갈 수가 없는 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건전한 놀이장소는 전무한 상황에 더하여 학교 주변에 몰지각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해환경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다.
2.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실태
현실이 이러할진대 청소년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실태를 보면 이러한 문제의 현주소를 잘알수 있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범죄통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현재까지의 청소년 범죄의 발생건수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10% 안팎으로서 그다지 변동이 없다. 물론 전체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역시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 범죄는 절대적 빈곤과 많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감소 현상은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의 주 원인이 가난이라는 절대적 빈곤에 기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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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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