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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익집단의정책과정상의영향력과활동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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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서언
정책결정과 집행은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이들의 움직임과 영향력은 정책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변수이다(Lynn, 1987: 239). 정책과정 참여자는 크게 행정수반․의회․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참여자와, 정당․이익집단․일반국민․언론기관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되며, 각 부류의 참여자가 차지하는 정책과정상의 상대적 비중은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1)1)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정책영역, 이슈, 시점과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다.
한국의 정책과정에서는 그간 대통령과 행정기관을 위주로 한 소수 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이래 민주화의 진척으로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 됨에 따라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비공식적 참여자들 가운데 이익집단의 동태성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근래들어 노동자, 농민 등그 동안 조직화와 활동을 억제․통제받았던 집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요구를 분출시켜 왔고, 최근에는 각종 공익집단들 또한 크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활동공간과 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전당이다(이정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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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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