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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에관해 정의하고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등과의 비교를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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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서설
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의의
2)수사기관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수사권 독립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3. 일본
4.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찬성론
Ⅴ. 결론
<표목차>
<표1>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
<표2>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
<표3>일본의 수사권체제
<표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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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인 반면에 검찰은 인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춘 조직으로 부상한 사회의 여건 속에서, 입법과정에서부터 수사구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검찰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도 형성이 되어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리 경찰이 창설 된지 올해로 64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특히, 1954년 검찰과 경찰의 지휘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현행 형소법 제195조)’이며,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권 문제를 매듭짖겠다’라고 발언한 이래 현제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구조 하에서는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조정 혹은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수사권의 효율적인 배분문제가 수사의 능률성,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 인권의 보장, 경찰의 발전 차원에서 그 동안 끈임 없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권독립의 문제는 단순히 검·경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 기관간의 일방적인 지배·종속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로잡음으로써 종국에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계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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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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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서울), 2009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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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2004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성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집4호, 2002
손동권, “수사절차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경찰대학 논문집, 1993
이명원,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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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걸,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사회과학논총, 2000
오태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대학, 2005
장혁준, “수사권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5
조만형, “경찰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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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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