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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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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란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 WTO 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2.WTO의 목적
- 비록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입업자를 도와주는 데 있다.
3.WTO의 목표
①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예측 가능한 무역을 목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무역자유화를 증진함.
②WTO는 국제․국가간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주요 통상현안에대한 국제,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국제기구임
③WTO는 통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통상분쟁의 해결방안을 제공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현실적이고 중립적인 절차
4.WTO의 기본원칙
①무차별주의
-특정국가는 자국의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국산과 외국산 상품․서비스 사이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자유무역
-통상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서 종전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한다
③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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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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