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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원․하도급구조 및 문제점, 건설하도급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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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의 원․하도급구조 및 문제점
1. 건설산업 및 원․하도급 구조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Ⅱ. 건설하도급문제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해결방법
1. 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급행위
2.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
3.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
4. 불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 관행
5. 건설보증제도의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
Ⅲ.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1. 기본방향
2. 발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Ⅳ. 결 론 : 건설하도급문제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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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가.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ㅇ 원도급자들이 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나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권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의 지급원천인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단계 중 시공과정에 해당되는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장치․시설산업인 중화학공업․정보통신산업처럼 기본적인 생산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맥 등에 의한 공사수주가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참여자나 비전문가도 수주에 기여한 뒤에는 당연히 그 대가로 리베이트나 향응 등을 요구하게 되고, 한편 각종 건설관련 법규정이 복잡다기하고 불분명하여 그 범위 내에서 담당자들의 재량이 많으며 또한 건설업자와 담당자가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착관계에 기인한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하도급자의 선정 및 하도급계약의 이행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하도급부패 발생원인을 제도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 각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여 보다 근본적인 요인인 발주자의 비효율적 공사관리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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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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