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②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장착한 프로그램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됨
③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3) 프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프로그램 저작권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① 프로그램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및 발행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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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
개작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
배포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발행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
②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③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함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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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숨은설명:끝]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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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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