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과 분류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거래(去來)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토지의 관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시장의 동향과 속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
토지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이 정치 ․ 행정 ․ 경제 ․ 사회 ․ 국제환경 속에 크게 민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증권시장 보다 한발 늦게 그 징후를 보이는 것이 토지의 경기속성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토지시장은 시장이라고 일컫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주택 중심의 부동산은 1960년대 개발의 연대를 맞으면서 국토개발사업 등 토지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보다 나은 생활의 장(生活場)으로서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적 변화와 더불어 토지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특성에는 천연의 자연적 특성과 인간의 노력과 지혜에 의하여 개발 ․ 창조되는 사회 ․ 경제적 의미의 인문적 특성이 있다. 한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不動性;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비롯하여 불변성(不變性; 영속성)과 부증성(不增性; 비생산성) 및 개별성(不同性; 부동성)으로 세분하는 한편,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합병 ․ 분할의 가능성 및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된다.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물 등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나,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부동성(不動性)․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非移動性)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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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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