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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채의 개념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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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는 모두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채
조세
강제성 유무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조달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부과․징수
원천
저축자금에 의해 충당
소비자금에 의해 충당
부담
부담이 장기에 걸쳐 분산
→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부담이 과세시에 발생
조달의 편의성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움
저항
작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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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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