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 이론
Ⅰ. 조세의 본질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부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강제성과 보편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예가 정부의 조세징수 행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행위는 자발적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재화가 그 만큼 자신에게 효용을 주기 때문이며, 재화를 파는 입장에서도 재화를 내어주는 이유는 지불된 그 금액으로 자신에게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정부가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 납부가 조세의 본질적 특성이다.
Ⅱ.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의 기본원칙이란, 현실의 조세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원칙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이상적 요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조세제도는 없다. 즉, 공평한 부담을 중시하여 설계된 조세는 행정적으로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Ⅲ. 조세의 공평성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 공평성이란 동일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성이란 더 나은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사람을 동일 또는 상이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있다.
(1) 편익원칙
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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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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