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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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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족복지정책
▪ 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복지국가군에서는 스웨덴을, 보수적 조합주의 군에는 프랑스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군에는 미국을 들 수 있다.
▪ 스웨덴은 성 평등주의적 모텔에 속하고, 프랑스는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주의적 모델에 속하고, 미국은 가족 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 모델에 속하는 국가이다.
▪ 이러한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성격을 평가해 볼 수 있다.
1.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태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 개인이 어떤 가족 유형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 남녀 개개인의 취업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은 여성친화적 인 복지국가로 불리 운다.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전통적 핵가족을 전제한 정책기조에서 가족 내 개별 구성원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 1930년대와 1940년대 복지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당시 스웨덴의 사회민주적 이데올로기의 주요부분은 ‘사람의 집’이라는 개념이었으며, 좋은 사회는 스웨덴 식 집안에서 좋은 생활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핵가족복지정책에서 평등정책으로 기조가 바뀌는 변화가 나타난다.
▪ 1971년 부부별산 세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76년에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성 평등이 선언되었다.
▪ 1980년대에 들어서는 양성평등정책이 더욱 활기를 띠어 가족친화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방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 1988년 성 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 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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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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