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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원인, 장려정책, 문제점, 해결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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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인 1.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스웨덴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이다.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인 표어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70년대부터는 둘 낳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적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당시 강력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962년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3에는 2.1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에 출산억지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1999년에 처음으로 1.5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명, 2002년에는 1.17명, 2003년에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출산율(합계출산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일부국가간의 출산율 감속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출산율이 극히 단기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으로 1970년 4.53명의 2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OECD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TFR)
국가
미국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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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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