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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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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주거보장
2)고용보장
3)건강보장
4)교육보장
5)소득보장
(1)공적연금
(2)사적연금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주택보장
2)주거보장
3)고용보장
4)건강보장
5)소득보장
제3장 결론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1인 6.5㎡, 2인 10.22㎡ 로 규정.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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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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