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의 도로공사, 행정상의 즉시강제, 사인의 거주행위, 공법상의 부당이득,
⑵행정법상의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작위․부작위)
②내부적 용태 →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고의(의도)․과실, 선의․악의)
※ 구별 ① 갑이 서울에 거주 → 주민세 납부의무 발생 : 사건
② 갑의 사망으로 → 의사면허 상실 : 사건
③ 갑이 20세 도달 → 선거권 발생 : 사건
④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순찰차 사고 → 국가 배상 책임 발생 : 용태
⑤갑 소유 동물의 행인 피해 →갑 배상 책임 발생 : 사건
⑥ 감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 행정청이 20일간 허가 : 용태
⑦ 3월 경과 후 갑의 법적용은 효력 소멸 : 사건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1.시간의 경과
⑴기간
①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②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 명문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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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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