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리
1.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가. 정부나 기업 행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 관리의 원리나 기술적인 측면
2) 차이점 ; 공통점 + 건전한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에 관한 원리와 감정을 부가하고 있다.
나. 자선사업(charity work)과 차이점 ; 자선사업은 대상자에게 의타심을 조장케 하나, 사회복지 행정은 단순한 구호, 육성, 갱생조치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 나아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수혜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 사회복지행정의 목표 ; 국민의 복지증진
라. 사회복지행정의 최종목표 ;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인간’으로의 육성과 발전.
2.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가. 국가의 책임 하에 거시적, 정책적, 가치지향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충족을 위한 방법으로서 적용된다.
다. 복지정책을 위한 수단, 방법, 서비스, 조직과 기구에 관심을 둔다.
3. 사회복지의 행․재정의 원리
▶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복지사업을 공적인 규제나 감독과 일정한 재정부담에 의해 급부하는 정치제도이다.
▶ 사회복지행정과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다.
가. 사적 복지서비스의 공권력에 의한 규제
-. 공급의 질이 저하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할 때 필요한 조치이다.
-.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허가, 인가 및 신고나 등록 등에 있고, 허가나 인가가 강한 것이라면 신고나 등록은 규제정도가 약한 것이다.
-. 규제의 강도에 따라 시설이나 전문 인력의 질과 양이 변한다.
나. 복지서비스의 공적 공급
-. 복지국가일수록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따라 복지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 헌법 제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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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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