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방자치학] 광역행정
|
|
|
 |
광역행정(廣域行政)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광역주의의 대두
◦미국 : 1930년대 대공황의 극복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됨
◦영국 : 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방제도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됨
◦한국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래 광역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중앙정부에 의 하여 광역행정이 시행되었음
(3) 광역행정의 고려사항
◦지방자치를 옹호 또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이나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실시 수준을 결정해야 함
◦처리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1)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2)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평준화
(3) 대도시화의 진전
(4) 산업․경제의 발달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
Ⅲ. 광역행정의 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골격기준 : 도시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능에 관하여는 광역적 기획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
◦세포기준 : 지방주민의 이해․관심과 직결되는 사무는 지방정부에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을 의미
(2) 환경체계기준 : 환경체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치기 때문에 광역 환경 체계에 속하는 자치단체들이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
 |
|
|
|
|
|
|
|
|
|
|
|
| |
|
|
|
2011.07.12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