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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중장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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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1) 예산 및 재원배분의 합리화
(2) 지방자치단체에의 재원보장
(3) 지방재정의 수지적합을 위한 조치 강구
(4) 여유재원의 적립 및 부족한 연도에의 대비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지방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자료로 이용 가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행․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 행․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수지상황을 분석․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지방재정은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동되므로 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절한 재원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1. 추계방식
(1) 추세연장방식
◦지방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의 여건이 과거의 그것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의 재정규모의 증감추세를 그대로 장래에 연장하여 미래의 지방재정규모를 예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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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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