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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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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자유선거 : 투표하거나 기권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3) 전자선거
2. 투표의 원칙
◦투표주의 : 투표․기립 등 다양한 선거방법 중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해야 함
◦1인 1표주의
◦비밀투표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 공급주의
◦본인투표소투표주의
◦단기자서투표주의 :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함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2. 소수대표제
◦소수파의 대표자에게 당선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
◦누적투표제, 제한연기투표제, 대선거구단기투표제가 있음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율을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표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이를 유효하게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당선기준으로서 투표수를 정하며, 이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에 이양하는 것을 공통의 기술적 원리로 하고 있음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음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군소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음
(2) 비례대표제의 예
◦프랑스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직능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임
◦스페인의 지방의회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3) 한국의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95년 6.27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전국구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선거구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에는 여성 30%를 할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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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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