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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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지방의회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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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성격
1. 존립가치
(1) 대표성
(2) 정당성
지방의회 의원: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
대의제 기구인 의회:
대표성은 선출직으로 구성된 기관의 존립에 있어 핵심적 요건
지방의회는 대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기본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자연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2. 최고의사결정기관
지방의회는 지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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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 기능
국회가 보통 체제유지기능, 대표기능, 그리고 정책결정기능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Mezey, 1979: 3-7), 지방의회도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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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방의회의 권한
2. 권한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깊은 관계. 국회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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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위의 폭과 내용도 다름
(1) 의결권
범주를 정하는 방법에는
① 개별법을 통하여 개별 지방정부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사무를 부여하는 개별적 부여방식, ② 자치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자치에 관한 일반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③ 자치단체를 약간씩 차별화하는 개괄적 부여방식 등이 있음
자치법에는 의결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넓은 의미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청원이나 법령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우리나라
과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조사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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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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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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