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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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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행정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1) 다의성과 공통성
◦다수의 자치단체가 각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서로 다름
◦면적, 인구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출 간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세출예산에는 정책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통점이 존재함
(2) 지역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방주민의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한정되며 지방적 성질을 가짐
(3) 분담성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며, 지역외에 경비지출효과가 확산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통적 관심사항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용 분담이 발생함
(4) 팽창성
◦주민의 복지증진이 목적이므로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자치행정은 질이 고도화되고 양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경비는 매년 팽창되는 특징을 보임
(5) 경직성
◦인건비 또는 관리적․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상비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높음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1. 재정경영분석을 위한 분류
(1) 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경상적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정경비로 예측이 가능함
◦임시적 경비 : 돌발적․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로써 가변적 경비임
◦세출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지출보다 많을수록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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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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