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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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제3절 계층과 구역
제4절 광역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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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일반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서 구조와 규모가 정해지며 국가(최상위계층) 광역(중간계층) 기초(하위계층)식의 계층제를 이룸
한정적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종류와 형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층(레죵(region)-데빠뜨망( departement)-꼼뮌(commune))
일본, 한국 - 이계층
뉴질랜드 - 단일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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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1.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jurisdiction)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자치단체의 성격은 띠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대도시의 경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은 데에 기인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많고 지역이 넓어 대도시만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 특히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기하고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를 시골지역의 구조와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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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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