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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집행기관과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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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과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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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집행기관과 단체장
학습 내용
제1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
제2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제3절 단체장의 리더십
제4절 단체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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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역할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1. 집행기관의 위상
합의제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execution branch)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지방정부의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기관통합형의 지방정부
기관대립형의 지방정부
절충형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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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2. 집행기관의 구성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최고기관인 단체장을 포함하여, 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소속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일반집행기관을 지칭
집행기관 다원주의: 집행기관을 업무나 기능에 따라서 다수를 두는 경우
예: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기관
(교육학예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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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기관의 지위
두 가지로 대별
하나는 국가의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의 헌법적 취지를 볼 때,
자치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본질적이며 고유한 것이고, 국가의 일선기관 혹은 상급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수적인 지위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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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지방정부를 대표
대표기능과 통할기능을 수행하는 수장으로서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최고정점에 있는 구성원이다.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이에 해당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2. 일반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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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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