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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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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논의의 토대 1
1. 문제상황 1
2.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 분담 1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2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3
1. 의회통제의 의미 3
2. 의회통제의 대상 3
3. 의회통제의 필요성 3
4. 의회통제의 방향 6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 7
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7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문제점 7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9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개선방안 10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10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방안 10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11
Ⅴ. 결 론 12
참고문헌 13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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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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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행정통제의 개념과 대상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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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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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료제] 미국 관료제의 통제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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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치,입법부,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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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치,입법부,사법부,정치행정,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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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행정통제의 의의와 방법, 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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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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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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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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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행정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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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통제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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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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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행정] 여가행정의 의의(개념), 여가행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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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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