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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OECD국가 공공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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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공공부문의 혁신에 관한 연구
Ⅰ. 新 公共管理模型의 패러다임
1. 이론적 기초
(1) 행정이론에 있어 한 세기를 풍미했던 관료주의 패러다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오고 있다. 환언하면 시민들에 대한 민주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주의 시대에 도입되었던 관료적 패러다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반 관료주의․반 조세로 특징 지워지는 신 관리주의나 후기 관료적 패러다임 또는 기업가적 패러다임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에서는 이 같은 조류들을 묶어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집권하게 된 보수적인 정부들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조류는 취약한 이론화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향한 잠재적인 힘은 대단히 크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 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와 미국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모형(entrepreneurial government model)으로 대별되는 이 같은 흐름은, 경쟁적 시장 매카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
(3) 신 공공관리론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서구의 신보주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공공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드(C. Hood)는 이를 신 관리주의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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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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