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Ⅰ.결산의 개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결산은 예산과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는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Ⅱ. 결산의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심의는 예산안 심의 와는 달리 행정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정부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2. 정치적․역사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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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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