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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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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1. 개 념
⑴ H. D. Lasswell
① 1951년 ｢정책지향｣논문 발표(정책학의 기원)
② 정책의 의의
㉠ 미래사회 변동을 기조(근거)로 하는 가치와 행동의 결합체
㉡ 범학문성(종합 학문성)
㉢ 인본주의 중시
③ 정책은 정부조직은 물론 민간조직에도 있다고 봄.
④ 동양사상인 공자의 교훈에서 얻었다고 주장
⑵ Y. Dror
① 최적모형 연구(Lasswell과 함께)
② 정책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학자
③ 행태과학과 관리과학 간의 경계성을 타파하고 협동학문을 강조
④ 정책은 공공분야에만 있다고 주장
⑶ W. Dunn(정책문제의 특성)
① 가치성
② 미래지향성(규범성)
③ 복잡성
④ 상호의존성
⑤ 인공성
⑥ 주관성
2. 용어정의 및 성격
⑴ 정책이란 결과로서 산출과 관련된다.
⑵ 정책결정은 동적이고 과정지향적으로서 전환에 해당한다.
⑶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일관성이 낮다(수정이 빈번하므로).
⑷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집행력이 우수하다.
⑸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추상적이다(가치가 포함되므로).
⑹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집행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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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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