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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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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국가의 부양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단순하게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보장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시켜서 최소집단인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흐름과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1) 법의 역사
2004. 2. 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5. 1.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05. 3. 24 건강가정기본법 1차 개정
2005. 6.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로 업무이관
2) 법의 입법배경
◇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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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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