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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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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시대의 대응방안
Ⅰ. 서 론
2004년의 주요한 경향을 보면 대략 열 가지로 요약한 삼성경제 연구소의 2004년 국내 10대 트랜드 중에 잘 나타내고 있다. 요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웰빙 산업의 등장과 카드 빚으로 내진을 앓고 있는 버블수축과 가계부실의 확대, 행정수도 이전을 필두로 한 국토공간의 기능재편 수출의 성장과 내수부진의 뚜렷한 경기양극화 이에 더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등으로 우리경제의 내홍은 IMF이후로부터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지속들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성장과 분배 또 하나는 고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하는지에 대한 합일된 통일적인 의견이나 여론의 형성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민적 합의나 정책결정론자들의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로서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 분배를 강조하는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운용은 그동안 많은 빈부의 격차를 주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성장이었기에 분배를 강조하지만 성장을 강조하는 층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부의 분배를 나누는 측면을 강조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도 비쳐질 수 있으나 건설적인 갈등현상으로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가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다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 집약과 기업의 투자부족으로 인한 성장은 하되 고용이 없어 기존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규 진입자들은 아예 직업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십대, 삼십대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배회하고 심지어는 수요충족을 위하여 대학졸업여성의 절도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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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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