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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_변호사의_행위와_삼성_특검이_주는_시사점과_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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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행위와 삼성 특검이 주는 시사점과 대책
Ⅰ. 거대 삼성에 수술이 시작되다! 삼성 특검의 시작
지금 세간에는 한 변호사의 고발 행위로 인하여 한국의 대재벌 재벌 중의 재벌인 삼성에 특별검사가 특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검은 날이 갈수록 묘한 여운만을 남긴다는 인상이 매우 깊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중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으면 검찰의 수사도 아닌 특검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 특검에서 모든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안과 후계자 승계에 있어서의 불법성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까라는 의문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굴지의 한국 재벌이 지난 국제구제금융을 거치면서 무너져 갔던 우리의 재벌 그룹들과 같이 한꺼번에 와해되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아까운 기업이 분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선다. 그간 사실 무성한 소문들이 있어 왔다. 삼성 그룹의 비자금의 천문학적인 실체들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일련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일부의 내용들이 풍문이나 소문들을 타고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알기에는 너무나 삼성이라는 거대한 금융과 산업자본의 맘모스를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굴지의 기업에 대한 날카로운 칼을 대어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파헤칠 것이 있다면 파헤쳐야 할 삼성이라는 맘모스에 특검이라는 메스를 가지고 해부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의 결과가 병든 맘모스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병이 너무 깊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들 특검이 정확한 진단과 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Ⅱ. 어느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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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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