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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_원안_추진논란의_핵심_쟁점과_극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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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추진논란의 핵심 쟁점과 극복과제
Ⅰ.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세종 시로 들끓는 국민여론
정치과제나 대선 공약 사항의 하나로 대두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이슈화 된지 이미 약 팔년 여가 된 시점에서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일부의 지역 민심을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시 행정 수도이전을 근거로 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충남 공주 연기지역에 기존의 국가 행정 기능을 집약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수도의 건설을 공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수도의 개념은 관습적으로 내려온 헌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신행정 수도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자 다시 위헌성을 벗어난 수정 계획을 발표하고 소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초 행정기능을 대폭적으로 이전을 결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의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17대 국회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그 새로운 도시의 기능을 집약한 명칭이라면 이를 구체적인 어떠한 도시로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세종시라는 명칭의 현재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라고 할 것이다. 국민공모를 통해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세종이라는 도시명칭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논란의 핵심되는 내용은 결국 행정수도이전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유래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종 시 논란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핵심쟁점과 국민들이 여론실태 향후 극복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세종 시 논란의 실태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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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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