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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의장단점분석과인터넷요금제도의발전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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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종량제의 장․단점 분석과 인터넷 요금제의 발전방안 모색
Ⅰ. 들어가는 말
21c는 우리가 흔히 일컬어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말한다. 조직성원이나 개인은 인터넷이라는 지식정보의 바다와 한 순간이라도 떨어져서는 거의 업무나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많은 지식정보가 매일 새로이 생겨나고 이것은 거대한 지식탱크에 저장되고 있다. 그야말로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사이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현실세계에서 가상의 사이버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지식바다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와 물처럼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고 인식되어야만 생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그래도 공기와 같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용자들이 사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과 장치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인터넷의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사용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사용요금방식에 대한 누리꾼과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정부당국 간에 많은 이견으로 인하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다름 아닌 인터넷 종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인터넷 사용 요금에 대한 일정액의 지급액을 하는 제도에서 종량제로 가야만 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입장에는 어떠한 거리가 있으며 향후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시대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사용에 대한 각종의 사용요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의 모색은 현재 당면한 과제로 보여 진다. 논자는 이하에서 현재 한창 논쟁중인 인터넷 종량제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우리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걸 맞는 요금 제도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인터넷종량제와 찬․반 양론
1. 인터넷종량제와 추진배경
(1) 인터넷종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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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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