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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일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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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고용 보험의 개요
Ⅰ. 서
1. 고용보험법의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를 실시한다.
3, 특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관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Ⅱ.적용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1. 적용제외 사업장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1)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3) 가사서비스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개정).
2. 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상인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별정우체국 직원 6) 선원법에 의한 선원 7) 외국인근로자(다만 시행령에 정하는 일정한 자는 제외한다)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 고용보험가입자 및 고용보험관계
Ⅰ. 서설
1. 고용보험의 의의 와 기능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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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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