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이제 비정규직 고용의 양산과 남용, 차별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영역이 아닌,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노동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제어하고 근로조건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일면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한계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고용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 및 산하기관(자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31만2,000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인원 155만4,000여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순으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18.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6년 실태조사에서는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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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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