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2 제4호).
달리 설명하면,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들어(주체성 또는 자주성), 목적의 측면에서는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목적성) 그런 단체(단체성)가, 바로 노동조합이다(이 세 가지 요건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업종, 산업 등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지역 일반노동조합), 여성들만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몇 개의 기업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그룹노동조합),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구분 없이 모두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자동차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결합하여 만든 노동조합(○○노동조합연맹), 직종이나 소속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일반노동조합, ○○지역노동조합), 한 사업장 내 직종별 노동조합(○○생산직노동조합), 두 개 이상의 형태가 혼합된 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조합원들이 그 모습을 결정하면 된다.
2.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극적 요건)
가. 관련 규정
노조법 §2 제4호 단서1)1) 법률 등의 규정은 대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두 문장이 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든 때는 앞의 것을 전단(前段), 뒤의 것을 후단(後段)이라고 하고, 둘을 합하여 본문(本文)이라고 하며, 두 문장으로 된 경우 앞의 것을 전문, 뒤의 것을 후문이라고 한다. 단 또는 다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단서(但書)(조항)이라고 한다.
의 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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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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